검찰총장,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근로감독 협력강화'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산업재해 대응 등 근로감독 업무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을 만나고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들의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안전 점검과 계도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후 이 총장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악의적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적극적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3건, 114명을 기소했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