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안보원로 간담회…"대북 전단 살포 단체 설득·제지해야"

"尹정부가 방임·방조하는 듯…되로 주고 말로 받는 바보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의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 및 통일부 장관 경력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문정인 전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전부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는 23∼29일 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를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