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주일대사관 라인 사태 늑장대응에 골든타임 놓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의 늑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9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3월 5일)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전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부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과기부는 전문을 수신한 지 한참 지난 4월 26일에서야 처음으로 총무성 담당 과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난달 29일 차관 간 면담을 통해서는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으나 차관 간 면담 이후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라인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법인 '라인 비즈플러스' 청산이 결정되고, 지난 13일에는 라인페이 종료 후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통합한다는 결정이 발표되는 등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행보'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이 키워온 글로벌 경제 플랫폼인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동안 정부는 늦장·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 인식이 정부 부처에도 뿌리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