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플랫폼 패권 경쟁…법으로 족쇄 채우지 말아야"

디지털경제연합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

세계적으로 플랫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일 디지털경제연합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은?'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등을 봐도 각국은 규제 방향이 달라 보이지만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이것이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추세라고 인식하면서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 근거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은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또 한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특별법 제정을 플랫폼을 규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플랫폼 기업에 기존 규제법들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AI(인공지능)와 같은 혁신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가 자국 플랫폼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며 "전 세계가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에 굳이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해외에 나가서 잘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올해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8.7%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한 결과를 언급하며 "전체 플랫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플랫폼 스타트업이 전멸하면 플랫폼 경제 발전도 더디고 경제 주체들의 이익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디지털경제연합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됐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