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양식장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성군,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

입력2024.06.19 15:20 수정2024.06.19 15:20

탱크로리 주차 규제 개선·화장장 공동 사용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5건 선정

경남도는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고성군이 최우수상을 탔다.

고성군은 전국 최대 양식 가리비 생산지다.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허가를 끌어냈다.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주차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우수상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은 탱크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상치장소(이동탱크저장소가 주차하는 장소) 등에 이동탱크저장소가 주차하도록 규정한다.

탱크가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수송하다 휴식을 취할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경남에서 올해 2건, 지난해 1건이 발생했다.

예방안전과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 운송 중이거나 영업 중 지체 없이 이동 조치가 가능한 경우'란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통영시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화장장이 없는 거제시와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예방안전과와 함께 우수상을 탔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간소화를 시행한 김해시,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 제도를 개선한 해양항만과는 장려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왜 미친 여자라 했나?" 강선우, 의협회장 막말 역사 재조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과거 막말들이 재조명됐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을 향해 "저 기억하시죠"라고 운을 뗐다.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민망한 듯 웃음을 참으며 "네"라고 답했다.강 의원이 이어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냐"라고 묻자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논평을 냈다"며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이 여러 차례 묻자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지난 2021년 당시 대변인이었던 강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가"라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덧붙였다.강 의원은 그간 임 회장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했던 막말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하며 찾아보니 저는 약과였다"며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
2

한동훈 "김건희 여사 가방 특검, 이익 크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에게 투표하시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당 대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 같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이젠 정치를 할 때다.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상식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니 대화와 설득을 하고 필요할 때는 설득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의 4·10 총선 패배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평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총선을 끝까지 지휘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나한테 있다"며 "(그런데도 출마한 이유는) 지금이 너무 큰 위기라 생각한다. 지금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선 "민심은 국민의힘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혹을 풀지 못하고 실기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정치적·법리적으로 일리 있지만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바라는 특검은 무소불위의 특검이고 그대로 통과시키면 대단한 혼란이 올 거다. 진실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특검은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선 "도이치모
3

"저도 밤하늘 무너지는 불안 경험"…金여사, 정신질환 인식 개선 강조

김건희 여사가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26일 털어놨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김 여사는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과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후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극복 경험을 소개하거나 가족의 자살을 겪은 입장에서 혹은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 김 여사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신건강을 위해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