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 설치 촉구(종합)

공공기여량 2천380억 중 1천억 교통 개선 등에 사용…'특혜' 주장
시의회는 의견청취안 가결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했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토지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광은 지난 3월 이곳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470m 타워,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천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량 2천380억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돼 전주시가 자광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승우 시의원도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천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천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시비 해소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졌다"며 협상안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 찬성 26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사전협상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