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결혼세액공제 추가"

한경우 기자

입력2024.06.19 16:23 수정2024.06.19 16:23

尹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결혼세액공제 추가"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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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사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를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폭염은 어르신,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취약 시설과 취약 가구에 대한 냉방비·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택배 노동자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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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글로벌 외교 외연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립한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사정에 맞춰 개조한 'EMU-250' 모델 42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MOU에 기반해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 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실현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순방에서도 글로벌 중추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마음껏 뛸 기회의 운동장을 더욱 넓게 확보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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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20일 구속심사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계획이다.검찰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의 일이다.앞서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1억6500만원은 책값으로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이 계약을 어기고 혼맥지도 책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며 압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는 게 혐의 요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