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퇴직연금제도 걸음마단계…수익률 향상 등 과제 많아"

금감원장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가시적 성과…사업자 역할 중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새로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는 걸음마 단계"라면서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까지도 연금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중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면서 "다행히도 최근 디폴트옵션, 적립금 운영위원회 의무화 같은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자산배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운용 전략을 개발하고 가입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가입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1∼2022년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 도입, 300인 이상 DB(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자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신설 등이 이뤄져 퇴직연금 제도 성장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그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년 새 2배로 늘어난 382조4천억원으로 성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