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또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언행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 회장의 막말을 소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전날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시간 넘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고, 이에 임 회장은 민망한 듯 웃음을 참으며 "네"라고 답변했다.당시 강 의원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의사도 평생 의사여야 하냐"고 논평을 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조규홍 장관을 겨냥해선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고 하는 등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홍 시장은 &
군 당국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르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