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취해 차량 부수며 난동…주한미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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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입간판을 밀치고 트럭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부수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난동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주한미군 관계자 2명과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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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고용노동부 힘 합친다…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인재들을 영입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초기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직군의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달부터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도 하에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범죄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총 인력 9명(4급 1명·5급 1명·6급 2명·7급 1명·8급 1명·9급 1명·경위 1명·경사 1명)을 증원하고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2명(경위 1명,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할 예정이다.원스톱 지원 체계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피해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 별로 각 전담기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 및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타 기관과 연계·통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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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씨와 전 인터넷언론사 전문위원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렸던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줬고, 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원장이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고, 신씨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정 전 원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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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총책 붙잡혔다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총 6㎏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1차로 3㎏이 적발됐고, 검찰이 해당 우편물의 반입 내역과 배송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3㎏이 추가로 확인됐다. 필로폰 6㎏은 소도시 1개 인구에 준하는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는 120억 원(1회 투약분 0.05g, 10만원 기준)에 달한다.검찰은 A씨를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총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X씨와 공모해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고, B씨와 함께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들은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을 숨겼고, 같은 주소지로 책 등을 사전에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고, A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X씨는 과거 A씨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강제 추방된 후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밀수 단체를 조직, A씨와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 사이에 다리를 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캄보디아·멕시코가 연계된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까지 뻗친 실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X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가지 수배서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한 필로폰 3㎏과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를 밝혀내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DEA) 캄보디아 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