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질타…"거짓말하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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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리 검토 후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 조치"
![野,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질타…"거짓말하겠다는 선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PYH2024062103320001300_P4.jp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강하게 질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도 했다.
![野,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질타…"거짓말하겠다는 선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PYH2024062103480001300_P4.jpg)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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