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쌀값 방어 위해 매입 결정…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 3개월 연장
野 양곡법·농안법 비판…"쌀 과잉 생산·수급 불안만 가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최근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매가 약세, 높은 사료가 등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대폭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