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기소…"예산·인사 부당 개입"(종합)

국감서 직원 성과금 기부 편중 지적…업체와 계약 체결 개입해 해임

감사 권한을 악용해 공기업의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예산편성과 특정인 승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 편성과 자신이 지목한 사업부지 선정을 요구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A씨가 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의 성과급을 반납받아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부처 대부분이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집중됐다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A씨가 고교 동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예산·인사 부당 개입 외에 사적으로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공사에서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악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