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진행 전이나 준비해야…YTN 민영화, 투명하게 결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