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권매립지 확보 3차 시도도 실패…'해법' 나올 수 있을까

조건 완화하고 혜택 늘렸지만, 응모 없어…'조건 재변경 후 재공모' 검토
폐기물량 줄고, '조건부 추가 사용' 합의에 당장 쓰레기대란 우려는 적어
2015년 합의도 '빅딜'…새 매립장 조성에 10년 걸려 '정치적 해법' 필요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다시 실패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의 2천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까지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새 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조차 없었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지자체가 응모를 준비할 경우 알려지지 않기가 어렵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공모 종료 시점에 맞춰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조건을 변경한 뒤 재차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공모가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진 첫 공모인 만큼, 한 번 더 공모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 인천시는 불참했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21년 1차(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이번 3차 공모 때는 이전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됐다.

일단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확 줄였다.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야 수도권 내 100만㎡ 넘는 빈 땅은 찾기 어려워서다.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요구한 과거보다 줄였다.

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다.

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을 것을 우려해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렸는데, 결국 효과가 없는 셈이다.

다만 3차 공모 실패에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경고음은 이전보다 작아졌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천만t에서 지난해 129만3천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의 효과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t 정도다.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하루 3천300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예산상 추산치)으로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2015년 4자 합의가 이뤄진 점도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작은 이유로 꼽힌다.

여기서 잔여 부지는 3매립장과 아직 법적으로 공유수면인 4매립장을 말하는 것으로 합의상 '최대 15%'는 면적으로 106만㎡이다.

이는 3-1매립장(103만㎡)과 맞먹는 규모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줄고 조건부 추가 사용이 합의된 상황이다 보니, 인천 지역에서 요구하는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2025년 사용 종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4자 합의서에 서명한 지자체장 중 지금 유일하게 현직인 사람이 사태의 '키'를 쥔 인천시장이라는 점도 합의대로 추가 사용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민선 7기 때 이행이 멈췄던 4자 합의는 지난해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행궤도에 오른 상태다.

4자 합의 사항인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 참여와 인천시로 공사 이관은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4월엔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매번 아슬아슬한 합의를 이어가지 말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5년 4자 합의도 원래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인 2016년 말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서울시의 매립면허권과 파생 토지 소유권,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에 주고, 2025년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과 조건부 추가 사용을 확보한 일종의 '빅딜'이었다.

침출수와 가스 유출 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통상 7∼10년 걸리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넉넉하게 남은 것은 아니다.

매립지가 없어도 쓰레기는 나오기에 시급히 해결할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움직임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