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국민 납득하겠나"
"판사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 많이 해봤다"
"재판 경험 짚으며 제도 개선 의지 커져"
"판사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 많이 해봤다"
"재판 경험 짚으며 제도 개선 의지 커져"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면 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