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2026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 구성에 "환영의 뜻" 밝혀

환자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의료인력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 결정 기구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계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인력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의견을 낸다.

환단연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합의 하에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급추계전문위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특위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향해 논의에 참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환단연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에서도 의료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이)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더 많은 수의 환자가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며 "더는 환자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