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관전용 사모펀드수·약정액 '역대최대'…대형GP 쏠림 여전

노정동 기자

입력2024.06.25 06:00 수정2024.06.25 06:00

금감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 동향

지난해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펀드수와 약정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26개로 전년 말(1098개) 대비 28개(2.6%) 증가했다.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 이행액은 9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조1000억원(8.9%)과 1조8000억원(1.9%) 늘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은 422사로 전년(415사) 대비 7사(1.7%) 증가했다. 전업 GP 수는 316사(전체의 74.8%)로 신규 등록 증가 등으로 전체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규모 기준으로 대형 GP 37사, 중형 GP 157사, 소형 GP 228사다. 출자약정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는 곳은 대형사, 1000억원~1조원은 중형사, 1000억원 미만은 소형사로 분류된다.

기관투자자들의 대형 GP 선호 현상으로 대형 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는 2020년 55.9%, 2021년 57.6%, 2022년 60.4%, 지난해 64.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 GP 비중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47개로 전년(175개) 대비 28개(16.0%) 감소했다. 다만 신규 자금모집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14.7%) 늘었다.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집행 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전년(36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11.9%) 줄었다.

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37조5000억원으로 전년(28조2000억원) 대비 9조3000억원(33%) 늘었다. 전년 대비 약정액 증가(11조1000억원)가 이행액 증가(1조8000억원)을 크게 넘어서 투자여력이 커졌다. 투자회수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수, 약정액 및 이행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형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GP간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영업실태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 뉴스

1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며 갈아타기 유도…대리점 제재 강화"

소비자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벌이다 최근 4년 간 10곳의 독립법인대리점(GA)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GA가 10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2000만원이다.적발된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50만~315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를 부과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있다.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이복현 "우리은행 100억 횡령사고, 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본점 단계까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국내은행 20개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한 영업점 대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 구속된 상태다.우리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를 적발했고, 이후 특별 검사팀을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서도 금융사고를 검사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파견, 조기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이 원장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점검을 하고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도 점검하고 있다"며 "영업점 일선에서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까지 소위 삼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점에 문제가 있을 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확인된 불완전 판매 등 잇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그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 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사업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유의'와 '부실우려'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경·공매로 나오는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할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5대 시중은행과 5대 보험사 등 10곳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성키로 한 상태다.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이재용 배임' 기소했던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에선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에선 특히 '배임죄'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에 포함돼 있는 배임죄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반면 형법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원장은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며 "반대로 이사회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할 땐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를 모두 개혁 대상으로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될 과제"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이 균형 감각을 갖고 주요 거래에 있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다만 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통령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