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강현우 기자

입력2024.06.24 17:50 수정2024.06.25 01:08 지면A3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규정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비트코인 '1억' 사둔 거래소 파산, 한 푼도 못 돌려받을 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도산했을 때 채권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법시행 전 재무 상황 등 거래소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건전성을 강도 높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예금·주식과는 달리 보호 못받는 코인…당국 "투자 자산 아니다"거래소 파산땐 예치금만 보호…가상자산은 제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호 및 거래소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보다 보호 수준 낮은 가상자산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상계(채권·채무를 소멸)나 압류를 금지한 것도 예치금뿐이다. 거래소는 파산 시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의 가상자산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통상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거래소로 보낸 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투자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한다. 예컨대 1억원을 예치해 현재 약 8800만원인 1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거래소는 고객의 1비트코인을 자사 지갑에 보관한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거래소는 남은 예치금 1200만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투자자의 1비트코인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일부 투자자는 개인 지갑에 따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 수탁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당 법에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 등이 없어 파산 시 투자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식이나 개인 간 금융(P2P)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비교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보관한다.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는 안전하게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P2P 회사 역시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P2P 회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절연)돼 보호된다.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가상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보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당장 보완 어려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틈 탓에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2년 11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파산했는데, 투자자는 아직도 예치금과 투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장 법적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며 “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설치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도산 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당국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식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조미현/최한종/서형교 기자 onebell@hankyung.com
2

예금·주식과는 달리 보호 못받는 코인…당국 "투자 자산 아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호 및 거래소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식보다 보호 수준 낮은 가상자산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상계(채권·채무를 소멸)나 압류를 금지한 것도 예치금뿐이다. 거래소는 파산 시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의 가상자산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통상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거래소로 보낸 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투자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한다. 예컨대 1억원을 예치해 현재 약 8800만원인 1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거래소는 고객의 1비트코인을 자사 지갑에 보관한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거래소는 남은 예치금 1200만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투자자의 1비트코인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일부 투자자는 개인 지갑에 따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 수탁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당 법에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 등이 없어 파산 시 투자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식이나 개인 간 금융(P2P)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비교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보관한다.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는 안전하게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P2P 회사 역시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P2P 회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절연)돼 보호된다.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가상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보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 “당장 보완 어려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틈 탓에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2년 11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파산했는데, 투자자는 아직도 예치금과 투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장 법적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며 “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설치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도산 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당국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식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조미현/최한종/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
3

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규정했다. 이 부서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과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했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전보일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넘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열흘 이내에 보유 자산 종류와 가격, 수량, 취득 일자, 취득 사유 등을 감찰관에게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 수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지침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통해 재산을 얼마나 증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감찰관은 연 1회 또는 필요한 때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직무 변경 등의 조처를 한다.이 지침은 지난해 말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했다. 또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지침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은 이전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훈령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