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야권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참석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 6월 말까지 병원을 안정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