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반대' 美·中, 북러밀착에 북핵주제 대화 가능성"

스팀슨센터 세미나…"'北과 우호조약' 中, 북러 군사원조 조약에 영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의 대(對)북한 첨단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 이슈 대응을 위해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대선, 대만 문제 등 다른 양자 현안으로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됐다.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일본 프로그램 디렉터는 25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결과'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미국에) 중국과 이(북핵) 이슈에 매우 초점을 맞춘 좁은 대화의 창을 만들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흥미로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미국의 이익이 아니지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이 이슈에 대화하기 위한 좁은 기회의 창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중간 긴장 수위가 높다"면서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갖는 미국 국내의 반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 참석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 구조를 좀 더 집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미중간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대만을 비롯해 다른 것도 다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중국의 대(對)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을 거론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 가지 문제를 우선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될 때 그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무력 침공시 서로 군사원조를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 1961년부터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해왔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이번 조약은 중국을 원치 않은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위협에 처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방어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호 지원 조항은 모호성이 있으며 중국은 항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극대화해왔다"면서 "북러 조약 자체가 중국을 코너에 몰지는 않지만, 중국이 이에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러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해왔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북중간 관계 강화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신중했을 북한과 러시아를 더 대담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