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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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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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민주당은 이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최근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정소람/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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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비롯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대다수도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대 대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전·현직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상원/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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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가는 尹 "자원 풍부한 중남미, 중요성 커져…연대·협력 촉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 심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재차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선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공식 외교 일정을 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