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부산 옛도심 지자체들, 재검토 촉구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대안부터 마련해야"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부산 동·중·서·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6일 성명에서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등으로 부산지역 옛도심 3개 기초단체가 5위 안에 포함돼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미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평균 2.9%, 138억원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은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