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저출산 극복, 농업혁신 정책…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까닭
경상북도가 최근 2년 동안 집념을 갖고 추진한 혁신적 정책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언급했다. “혁신 마인드를 갖춘 이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한다. 경북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을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북 사례는 최근 경북이 큰 실적을 낸 농업 혁신과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6월 19일에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지사는 벌써(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한 해 10만 명에 달하지만 수도권의 청년도 행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며 “높은 집값, 고물가로 극심한 생존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한 미래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하에 경상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전쟁본부를 꾸려 5개월 동안 ‘독박육아’를 책임진 출산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경북형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19일 경북의 진단과 건의를 반영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표했다. 20년간 실패한 출산과 보육 정책이 최근 그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경북의 앞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많은 이가 동의한다.

이 지사의 이런 통찰과 혁신은 그의 경력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3선 출신인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민국살리기포럼 대표의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국회 조찬 포럼에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이때 쌓은 인맥과 지혜가 그의 오늘을 만들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국회 포럼은 경상북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여는 ‘화공포럼’으로 이어졌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위기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구현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막힘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해 치고 나갔다. “이 지사가 장·차관을 압박한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그래서 나왔다.

이 지사는 세상의 변화보다 앞선 혁신을 강조한다. 그는 관료제 위기의 핵심이 속도와 분업에 있다고 진단한다. 공무원 조직이 변화에 늦어 뒤처지는 것이 속도의 위기다.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는데도 분업적 기능으로 설계된 관료제가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것이다.

20년간 380조원을 쓰고도 저출생을 막지 못한 원인도 분업에 기인한다. 이 지사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400여 개 있지만 출산 주체 입장에서는 모두 분절적이어서 불완전했다”고 했다.

이 지사의 관심은 지방 소멸, 이제는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과 미래를 지방에서 찾는 데 맞춰져 있다. 경북의 농업 혁신과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핵심은 손쉬운 재정에 의존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는 ‘국토 밸류업’에 있기에 설득력을 얻었다.

극심한 경쟁 때문에 꿈을 포기한 출산 주체들에게 다가가 요구사항을 묻고 정책에 반영한 현장 행정이 경력단절 여성 인재를 경제활동인구로 변화시키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경북을 보라.’ 경북의 농업, 교육, 저출생 정책에 이어 이민, U시티, 재난안전, 천년건축 같은 정책이 계속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