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거주지 이동 49만8000명…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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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6일 발표한 '5월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른 거주지로 이동한 인구는 49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1천명)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9만7천명에서 2월 65만6천명으로 늘었다가, 3월 56만3천명·4월 53만3천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통상 인구이동에는 대형 아파트 입주 또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방학·개학 등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경기·인천권으로 유입되고 서울에서 유출되는 흐름은 이어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6천224명), 인천(1천445명), 충남(1천442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5천883명), 부산(-1천204명), 경남(-946명)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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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저축은행 부실여신 손실 시 자본비율 11.6%…대응 가능"
"1분기 건설·부동산 연체율, 저축은행 13.4%·상호 7.8%…상승세 확대""비은행예금기관 부실자산 매·상각률 19.2%…은행의 절반 미만"한국은행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이 모두 손실로 처리돼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다만 유동성확보비율이 증권·보험 등 여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유동성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모두 추정손실화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1분기 기준)은 14.69%에서 11.6%로 3.09%포인트(p) 낮아지지만, 감독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또한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본비율은 7.6%로, 새마을금고는 6.1%, 신협은 4.6%로 각각 떨어지지만, 이들 역시 감독기준을 상회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한은은 1분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각각 8.8%, 5.1%로 2022년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1분기 건설·부동산업 연체율의 경우 저축은행 13.4%, 상호금융 7.8%를 기록,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가계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호금융은 담보대출 위주로 연체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유동성확보비율이 여타 업권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한은은 예금인출, 채무상환,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예상액과 대출 만기도래,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유입 가능한 현금확보액을 비교하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테스트 결과 유동성확보비율은 보험 387.3%, 증권 212.0%, 여전사 210.5%, 저축은행 142.2%, 상호금융 128.8% 등 순이었다.보험·증권사는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는 할부금융자산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이고 이중 상당수가 장기로 운용돼 단기 가용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자산총액별로 유동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도입하지만, 업권 자체적으로도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이 밖에 한은은 금융기관의 비상 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한은은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 실적이 은행에 비해 부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지난해 전체 부실자산 대비 매·상각액 비율은 은행의 경우 42.3%에 달한다.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액 비율은 19.2%에 그친다.이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각 33.7%, 10.2%로 집계돼 은행과 격차를 보였다.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올해 중 매·상각 비중이 은행 수준(42.3%)이라고 가정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1.6%p(7.2%→5.6%), 2.1%p(3.4%→1.3%) 떨어질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손실흡수력은 고정이하여신이 추정손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실자산의 빠른 증가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뱅크런 등) 유동성 이벤트를 야기할 수 있어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로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과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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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과반 "최저임금 동결·인하를"…25%는 "최저도 못벌어"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최저임금 인식조사응답자 48% "현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거나 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7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43.4%,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11.0%였다.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는 1% 이상∼3% 미만이 17.2%로 가장 많았고, 3% 이상∼6% 미만(13.4%), 6% 이상∼9% 미만(8.2%) 순이었다.또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이 이미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이러한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62.5%), 숙박·음식점업(61.3%), 도소매업(47.8%), 부동산업(45.5%) 등의 순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고,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을 1% 이상∼3% 미만 인상 때는 전체 응답자의 9.8%가, 3% 이상∼6% 미만 인상 때는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것이냐'는 물음에는 37.8%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45.5%), 운수 및 창고업(42.9%), 기타(42.9%), 도소매업(39.4%) 등의 순이었다.한경협은 "원재료와 임대료 등 원가 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740원)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원 미만(15.2%) 순이었다.'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34.2%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했다.이어 최저임금을 1% 이상∼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 이상∼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각각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현행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30.6%)을 꼽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다.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8.0%) 등도 제시됐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 지급 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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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채무 재조정 필요"
연체 차주 수 비중 4.2% 달해…"금융기관 영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최근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한은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뺀 순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상승세가 가팔라진 편이라고 평가했다.그 배경으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을 거론했다.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나란히 상승한 것은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 차주 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천7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천40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천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쳤다.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뛰었다.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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