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정신건강혁신위 첫회의

"예방·치료·회복 세 방향 계획 수립…전 국민 심리상담 사업 시작"
정신질환자와 토론회…"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 인식개선 캠페인을 제안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