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9월, 노원세무서는 2018년 2월 27일 A씨가 누나인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씨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둘의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B씨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씨에게 돌려줬는데, 원고는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2019년 9월 B씨가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이 계약 취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지난달 30일 르노코리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올라온 사과문에는 자신이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댓글이 여럿 올라왔다. 계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어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였다.부산 지역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A씨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 신차 카탈로그 다 돌리고 사전 예약하셨던 고객님 세 분이나 약속 일정 잡아두신 거 캔슬(취소) 됐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 없는 짓을 한 건가. 지금 영업소 비상 걸렸다. 영업사원들 입에서 온갖 푸념과 쌍욕들이 그냥 나온다. 본사 차원에서 무슨 대책 마련이라도 해달라"고 했다.영업사원이라고 밝힌 B씨도 "방금 15분 전에 실시간으로 사전 예약 약속 잡혀 있던 거 취소됐다. 얼른 본사에서 확실한 대응해주시고 미숙하게 대처한 부분도 확실하게 사과해달라. 우리는 생계가 달린 일이다. 앉은 자리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행동하지 말라. 본사에서 뾰족한 수를 안 쓴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신차를 공개한 르노코리아는 신차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한 직원이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잡는 '집게 손' 동작을 했기 때문이다. 이 동작은 극단적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해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폭행으로 와인병이 깨지면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이후에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폭행당한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A씨에게 비슷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 측은 또한 "A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부터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