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대평가 국가 R&D 중간평가서 208개 사업중 46개 '미흡'

김치연·생명공학연 기관평가 '우수'…사업평가는 DGIST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간평가에 처음 상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올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46개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평가 시기가 온 사업을 소관 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위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1개 부처 208개 사업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우수 52개 사업, 보통 110개 사업, 미흡 4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74개 사업 중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로 미흡은 2.9%에 그쳤는데, 올해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부처 자출 구조조정하도록 하면서 미흡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중요성이 큰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에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등 9개 다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내년도 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 사업 개선 등에 반영된다.

기관장 임기 종료에 맞춰 실시하는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우수'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이 '보통'을 받았다.

출연연 연구사업평가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우수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보통을, 한국나노기술원이 미흡을 받았다.

자문회의 운영위는 이날 우주, 인공지능(AI) 등 16대 중점기술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기술에 R&D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는 무기 체계 도입 가능성 높은 20여 개 유망 수출국가를 발굴해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참여 범위를 중소기업벤처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확대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