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로 주식 시장 패닉 가능성… 폐지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정부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을 면제받는 건 1% 정도일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15만명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1%의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세수 위기 속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지난해 영향이 있어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해만 딱 보고 '이러니까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후좌우 다 살펴서 필요하면 정부가 그런 결정(감세)을 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중대재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필요한 기준이나 규정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