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천응 목사는 26일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목사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장은 사망 위험이 높은 3D 업종"이라며 "누구나 기피하고 위험한 곳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사고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사망사고)은 총 504명이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2년 874명에서 2023년 812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박 목사는 "3D 업종에는 한국인이 대체로 가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한 달에 10∼15만원 벌 돈을 한국에서는 10배 이상 벌 수 있으니 위험한 현장이라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장도 주로 중소·영세업체여서 외국인을 위한 안전조치나 외국어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박 목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필요한 업체가 아니라면 저마다 용역회사 등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러 가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 교육도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했다.
박 목사는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은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리튬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는데 근로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며 "한쪽에서 분말 소화기로 대처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업종은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된다"며 "파견 노동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화성 공장은 정말 위험한 환경의 현장이었음에도 정부나 기업에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가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며 "이들이 현장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위험한 곳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중국 국적 17명·라오스 국적 1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건물 3동 2층에서 군납품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난이도를 보면 단순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리튬 배터리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이나 대피 훈련을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안산이주민센터 대표인 박 목사는 화성 화재와 관련해 전국 이주민단체로 구성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는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안산 지역에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