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이용 강화해야"

서울의대 심포지엄…"예방적 일차의료, 의료이용 감소에 도움"

의대 증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차의료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6일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공유자원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외래진료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고, 병상수도 OECD 가입국에 비해 가장 많고, 평균 병원 체류일도 가장 길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보건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 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차의료 분야가 너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며 "일차의료 인력이 단독 개원이 아닌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차의료는 통상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임상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정의되나, 한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일차의료는 마치 상급병원보다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의 일차의료는 '1분 진료'로 불리는 짧은 진료 시간으로 인한 신뢰 부족과, 일차의료 담당 의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서 평소에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환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해 평상시에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차의료기관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더 많은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을 찾고, 공급자의 선택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배 일산병원 일차의료센터 부센터장도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러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모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일차의료 서비스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총장은 소비자 대상 교육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이 적절히 배분해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라며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중증 환자를 위해 응급실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일차의료 이용을 통한 건강관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