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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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野 "시대 변한만큼 노조법 바꿔야"
이 장관 "법률 정합성·현실 적합성 떨어져"
野 "시대 변한만큼 노조법 바꿔야"
이 장관 "법률 정합성·현실 적합성 떨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술인으로 채택된 이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가 생길 수 없다"면서도 "현행 노조법에서 포괄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돼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해진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할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