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건강기능식품 만든 제조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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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지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섞어 인산발효추출물을 생산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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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잘못 진입했다면서 후진해 차선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씨는 최근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수초간 후진했다.당시 영상을 보면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떻게 해. 나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라며 "나 현금 없는데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고 후진한다.잠시 후 시청자 또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송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리자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되물은 뒤 기존 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한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민망하다는 듯이 멋쩍게 웃어 보이며 운전을 이어갔다.A씨의 이런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A씨의 해명 영상이 불씨를 더욱 키우게 됐다. 그는 동료 BJ가 자신의 차선 변경 시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이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질타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동료 BJ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도 A씨는 여러 차례 웃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뇌 정지(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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