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입학방식은 공론화…2025학년도는 기존대로"

추첨제vs가점제 여부, 유예기간 및 적용시기 등 전반적 공론화 전망
이주호 "연말까지 통합 실행안 확정…출산율 하락 추세 반등 기대"

교육부가 유보통합으로 바뀔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방식을 공론화에 부쳐 결정하되 2025학년도는 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에 유치원처럼 추첨제를 적용할지 어린이집처럼 가점제를 도입할지, 적용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교사 자격 통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안에 통합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유보통합으로 뭐가 달라지나.

▲ (이주호 부총리) 오늘이 우리 부처로서는 역사적인 날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담당하던 33명이 교육부로 넘어오고 교육부 직제도 바뀌었다.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상향 평준화시키겠다.

일단 (교육·보육) 시간만 해도 들쭉날쭉한데 이것을 8+4 체제로 간다는 것이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상향 평준화할 것이다.

-- 교사 자격 등 민감한 현안은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 (이주호 부총리) (실행안 가운데) 복수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개 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관련 법 통과 목표 시기는.
▲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관리체제 일원화의 완성은 지방관리체제 일원화인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같이 통과돼야 하고, 2024년 말에는 통과시키려고 한다.

기관 간 통합을 위한 통합법 제정 같은 경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걸 합치고 하위 법령도 많은데 2025년에는 발의해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 소요되는 예산은.
▲ (이주호 부총리) 예산은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방안(유보통합 실행계획)도 시안이고, 방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늘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유보통합이 저출생 문제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 (이주호 부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같이 추진되는 것이므로 유보통합만의 효과라고 볼 순 없겠지만, 유보통합과 저출생 대책이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출산율 하락 추세가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 (박대림 지원관)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2025년 통합법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르면 2026년에는 일단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대부분의 기준은 적용될 것이다.

다만, 교사 자격 등은 양성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해서 실제로 교사로서 자격을 받고 현장을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기준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 입학·입소 시스템은 언제 바뀌나.

▲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단 내년에 입학·입소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는 기존에 나눠진 시스템을 일원화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준을 맞추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정 기간은 유치원과 같은 추첨제, 어린이집과 같은 점수제를 별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기존 체계를 계속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데 유치원은 상시입학 부분을 추가해서 시행한다.

-- 입학·입소 기준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 (정영훈 단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 교사 자격 통합은 언제 확정되나.

기존 자격증으로 근무할 수 있나.

▲ (정영훈 단장)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나눠야 한다는 쪽과, 0∼5세 통합 자격을 줘야 한다는 부분이 전부터 계속 쟁점이었다.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확정을 짓는다.

▲ (박대림 지원관) 기존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만 가진 선생님들은 (통합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취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현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다.

이후에 추가로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마련할 텐데 그때 이 부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강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

두 가지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된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조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 계획이 있나.

▲ (박대림 지원관) 사립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은 조정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