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문제 수면 위로" 광주시의회 5·18 특위 활동 마무리

당사자주의 등 지적하며 태동…성과·한계 함께 드러내

광주시의회 초선 의원들이 5·18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5·18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5·18 특위는 27일 시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5·18 특위는 지난해 5월 청년 의원 5명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 당사자주의, 행정과 정치의 책임, 관련 단체와 기관의 부실 운영 등 오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태동했다.

지난해 7월 19일 정다은 위원장과 명진 부위원장, 강수훈·심창욱·안평환·이귀순·채은지·최지현 위원 등 9명으로 특위가 꾸려졌고 7차례 토론회와 대외 간담회 14회·현장 방문 3회·업무협약 3회·성명서 발표 7회 등을 했다.

역사 왜곡 대응이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현안 해결과 시민이 공감하는 정신 계승 방법 등을 고민하는 토론회인 '5월의 대화'를 3차례 개최해 민감한 5월 문제를 과감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속한 개별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 기자협회와 함께 보고서를 검증해 왜곡된 내용 수정을 요구했고, 민변·여성단체와 연계해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소송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5·18 관련 조례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져 중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11개 조례를 통폐합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요구도 꾸준히 해왔다.

올해 5·18 44주년 기념식에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이 적힌 손팻말을 펼치고 침묵시위를 했고 각 정당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기념 행사 주관과 망월동 구묘지 안장 범위 수정 등을 놓고 5월 단체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나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5·18 공법단체의 내홍 중재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지적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기념사업 정비 등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다"며 "내년 5·18 기념식에서는 헌법에 수록된 5·18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국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