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시의회 행정감사, 단순 질의 많고 고민 부족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세종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마무리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형식적인 단순 질의가 많았고 적절한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2024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감기관의 답변 부족에도 넘어가거나 질의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질의가 많았다"며 "몇몇 질의를 제외하면 사업 내용에 관해 확인한 뒤 끝나버리는 수준이어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과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며 "자료 준비가 부족해 전문성은 물론 구체성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의제와 내용의 반복 지적을 줄이기 위해 단순 지적을 넘어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의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다만 김현미·여미전·최원석 의원(행정복지위), 김영현·박란희·윤지성 의원(산업건설위), 김현옥·김효숙 의원(교육안전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점검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