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정부는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응해 27일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 등이다.미사일총국과 관련된 인사로는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 소속으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한 최철웅·마철완 등이다.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또 패트리어트호·넵튠호·벨라호·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과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국회부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개원 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다음 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같은 달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린다. 8~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