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한미일, 경제동맹 수준…기술보호·수출통제 공감"

'美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질문에 "아직 구체적 조치나 논의 없다"
안덕근 "대외 리스크 대응 위해 미일 등 신뢰가능한 동맹국과 협력 중요"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산업장관 회의가 처음 개최된 것과 관련, "산업 기술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정부만 정책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가 재계 회의도 개시했다.

그야말로 한미일 3국이 경제동맹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협력이) 심화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산업장관 회의 내용과 관련, "핵심 첨단 기술 보호, 산업 협력 등 두 가지 의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번에 3자 산업 협력 동맹이 론칭(출범)하는 시점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 틀과 같은 것을 앞으로 갖춰 나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3국 산업·경제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한미일 산업 장관회의 발족이 그냥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면서 "제도적으로 군사동맹과 같이 침략을 당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받는다든가 한미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미일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한미간 논의 상황을 묻는 말에는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수출 통제 조치를 하고 있거나 제도를 만들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러 제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자는 그런 것인데, 아직 구체적 조치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워낙 역량이나 위상이 낮다"면서 "사실 반도체 장비는 우리가 다 지금 수입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네덜란드, 일본 수준하고는 (한국이) 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 노후 장비의 대(對)중국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 주요 기업들이 쓰는 장비들이 혹시 우회로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라는 우려가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그런 부분이 없고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한미일 3국 산업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경제 안보에 대해 고려하는 범위나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구를 해석하고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국가별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저희는 상당히 원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의 미국 산업 정책 변화와 관련, "에너지 정책의 경우 강조점들이 바뀌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행정 조치 같은 것들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야) 진영을 떠나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면서 "(대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한미간) 경제 관계, 산업 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아주 공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엔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애를 먹은 게 있다"면서 "그러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가 (지금은) 7~8위 정도인 데다 한국만큼 미국에 투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경우 미국 내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진짜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한국의 대미 투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간 산업 협력과 관련, "우리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이 강한 일본하고는 산업 협력을 전략적으로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간 산업 협력과 관련, "한국은 그동안 한중일 3국간에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방점을 둬왔으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여전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며,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우리가 자원 개발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여러 오류도 있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 가스전의 사업 타당성과 관련, "현재 4~5곳의 글로벌 메이저 자원개발업체들이 석유공사 사업설명회 이후 더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투자 참여 의향을 보인다.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제조 기반과 기술 확보를 위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외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과 같이 신뢰가능한 동맹국 간 경제 안보 및 첨단산업 협력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관련,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첨단 산업, 기술, 공급망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강건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첨단제조, 핵심광물, 바이오, 디지털 경제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한미 민관이 함께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