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김현기 서울시의장 "의회-시정-교육행정 개혁 보람"

"정책 최종결정권자는 의회…TBS 등 '3불 원칙'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주력"
"저출생 대책 이어갈 것"…평의원으로 지방의회법 등 '미완과제' 계속 추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임기(2년) 종료를 앞두고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의회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한 의장으로 기억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5일 연합뉴스와 만난 김 의장은 임기 2년의 소회를 이같이 밝힌 뒤 "시가 안건을 내기만 하면 통과되던 과거 '통과 의회'의 관행을 탈피하고 생활정치의 효용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임기 중 시의회가 의회조직 개편, 서울시정, 교육행정 등 '3대 개혁'에서 혁신적 조치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로 TBS 지원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조례 폐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11대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시민 기대와 전폭적 지지를 생각하면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제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미완의 과제들을 완결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의회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상화, 재정스와프 등 3개 의제를 제시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적용될 고유 법률이다.

반값등록금 정상화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도입된 반값등록금 정책 중단을 뜻한다.

재정스와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쪼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이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2년 소회는.
▲ '일모도원'(日暮途遠·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문다)이란 네 글자에 담겼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시의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는 인식을 제고한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 취임 때 제시한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방대하고 복잡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2년은 변화의 시동을 걸기에도 촉박한 시간이다.

다만 관행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히 있었다.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집행 목적 불분명·사업 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의 퇴출)을 강조하며 TBS 지원조례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조례를 과감히 폐지해 혈세 낭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상화, 일반-교육 재정 스와프 등 미완의 과제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 TBS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이유는.
▲ 조례는 생물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조례 역시 쓸모와 수명을 달리한다.

이들 조례 폐지는 민의에 응답한 결과다.

TBS의 경우 3불 원칙이 전부 적용된다.

'교통안내 라디오'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음에도 매년 300억 규모의 시 예산이 관성적으로 집행됐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학생 권리뿐 아니라 '학교 3륜'(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로운 보장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게 시민 요구였다.

대신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를 제정했다.

-- 개원 이래 첫 정책 제안으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발표했는데.
▲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방은 일자리 부족, 서울은 주택 부족이다.

1월에 시의회가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TF를 꾸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부터 주택공급 세부기준까지 발전된 제안을 이어가겠다.

-- 신청사 건립 추진은 어떻게 돼 가나.

▲ 시의회 본관은 1935년에 지어졌다.

건물이 노후화했고 공간 부족으로 의원과 직원들은 본관과 서소문청사에 흩어져 근무 중이다.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협력해 신청사 논의를 시작했다.

신청사를 지으면 의원회관과 별관 2동에 서울시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는 분산된 부서를 한곳에 배치해 연간 180억원의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고 7년이면 건립 비용 1천200억원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9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도시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 11대 의회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직전 개원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재개될 도시 외교 움직임에 발맞춰 의회도 해외 도시 의회와 교류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표회의, 베트남 하노이 의회와는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고 투르키예 이스탄불 의회와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등 많은 도시에 서울시의회 의정 성과와 선진 정책을 공유했다.

지방의회가 도시 교류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한 의장으로 기억된다면 무한한 영광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집행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제 오랜 과제이자 꿈이었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정책 최종결정권자로 서려면 방향과 방법까지 제안하는 유능함을 키워야 한다.

임기 중에 의회조직 개편, 서울시정, 교육행정 등 3대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혁신적 조치로 성과를 냈다.

후반기에도 의회 개혁을 위해 최다선 의원으로 솔선하고 봉사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