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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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지사 지사장 김영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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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년간 방치한 국회…미래세대 누적부채 75조 더 쌓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연금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추가로 쌓인 부채가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간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야가 정치 싸움에 골몰한 사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 연금개혁을 방치하면 모처럼 잡은 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안 제시에도 국회는 허송세월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2022년 7월 22일 이후 이날까지 845일간 누적된 미적립부채가 74조78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적립부채는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급여에서 가입자가 낼 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액을 뺀 차액으로, 미래세대가 보험료와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70년 뒤인 2093년까지 누적되는 미적립부채는 현재 가치로 223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236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연간 31조9000억원, 월 2조7000억원, 하루 885억원씩 부채가 쌓이는 셈이다.이런 상황에도 연금개혁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연금개혁 단일 안을 내라는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정부가 9월 4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높이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이를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아니라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를 꾸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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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AI' 안 만든다더니…슬쩍 레드라인 넘은 빅테크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 ‘라마’를 이용해 군사용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AI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원(AMS) 등에 소속된 중국 연구원 6명이 라마의 초기 버전으로 ‘챗비트(ChatBIT)’라는 군사용 AI 챗봇을 제작한 것. 챗비트는 군사 분야에 최적화한 챗봇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전략 계획과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부 의사결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메타는 라마의 사용 규정에 ‘군사용 활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라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개된 제품)여서 악용 사례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중의 AI 군사 전쟁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AI 군비 경쟁이 치열하다.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앞다퉈 도입하고, 국방 관련 첨단 무기 활용에 적극적이다. 대부분 민간 AI 기업과 손을 잡는 방법으로 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군사용 AI를 개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오픈AI의 경쟁자로 꼽히는 AI 기업 앤스로픽은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손잡고 AI 모델 ‘클로드’를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케이트 젠슨 앤스로픽 영업책임자는 “앞으로 미국 정보·국방 기관은 방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AI 도구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메타는 지난 4일 미국 국방 기관과 관련 민간 업체에 자사 AI 모델 라마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메타의 관련 업체 목록에는 록히드마틴 등 방산 업체가 포함됐다. 닉 크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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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출, 3년후엔 수입 초과…개혁 늦추면 보험료 더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년 뒤면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최소 5년 뒤로 밀려난다”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기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와 함께 민간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2027년이면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험료율을 13%까지만 높이면 되지만 5년 뒤엔 14~15%로 인상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매년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각론에선 전문가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