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유공자 주거 지원에 3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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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1만3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는 건설사에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 악성 미분양이 약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3230가구로, 지난 4월(1만2968가구)보다 2.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월(499가구)보다 8.0% 늘어난 539가구로 조사됐다. 2014년 7월(558가구)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지방에선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793가구로 가장 많았다. 대구(1506가구) 전남(1354가구) 부산(1308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달 전체 미분양 물량은 7만2129가구로 집계돼 4월(7만1997가구) 이후 2개월 연속 7만 가구를 웃돌았다. 서울은 974가구로 4월(936가구)보다 소폭 늘었다. 지방에선 대전이 2538가구로 4월(1317가구)의 두 배에 육박했다. 부산(5496가구)과 인천(4911가구)도 전월 대비 각각 930가구, 651가구 증가했다.올해 1월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월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을 예고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신규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3492가구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9% 줄었다. 1~5월 누계로 따져도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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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증액, 기존 가입자엔 '그림의 떡'…재가입 반년새 34건 그쳐
2022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50만원씩 받아온 박모씨(70)는 최근 주택연금 제도가 바뀌어 월 수령액을 30만원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았다. 하지만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전액에 이자까지 붙여 한꺼번에 되갚고,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박씨는 “주택연금을 매달 30만원씩 더 받으려면 한 번에 6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은퇴한 노인이 무슨 수로 수천만원의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월 수령액 20% 늘었다지만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월지급금(수령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지만,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보기엔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 제도가 현금 없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제도 개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해서다.작년 변경된 주택연금 제도의 핵심은 주택연금의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점이다.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 동일한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예를 들어 70세 노인이 시세가 12억원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제도 변경 전까지는 매달 276만3000원씩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작년 10월 제도 변경 이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동일한 주택으로도 수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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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오른쪽)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왼쪽)는 24일 국가유공자 소원 성취 프로젝트 ‘이루어드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의 사연을 제출하면 은행연합회가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규모로 소원을 이뤄주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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