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놀라서 숨 막혔어요"…입주 기다리다 '분통' 터진 이유

오세성 기자

입력2024.06.28 20:03 수정2024.06.29 07:12

민간 사전청약 또 일방 취소

파주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취소
공사비 급등에 시공사 확보 실패

올 초 인천에 이어 경기 파주에서도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이 취소됐다. 갑자기 입주할 아파트가 사라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워크는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은 2022년 6월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지다. 블록별로 472가구와 402가구로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모집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5500만~4억7000만원, 전용 84㎡ 6억3600만~6억5100만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이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갖췄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200m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일반공급에서 3BL 경쟁률은 45.6대 1, 4BL 경쟁률은 19.5대 1로 마감됐다.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업이 취소됐다. 사진=DS네트웍스

하지만 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원자재값이 치솟았고,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공사비가 오르자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를 외면했고, DS네트웍스는 본청약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까지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시공사 확보에 실패하면서 DS네트웍스는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대주단이 LH에 토지해약을 요청했고 LH가 받아들이며 사업이 좌초했다.

DS네트웍스는 내달 사전청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고 당첨자들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계좌를 복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아직 계약자가 아니기에 별도의 구제나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본청약와 입주를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당첨자는 "방금 안내를 받고 너무 놀라서 숨이 막혔다"며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이곳만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다른 당첨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통보받을 줄은 몰랐다"며 "갑자기 사업을 취소하면 어디로 가서 살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했다. 정부는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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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사라진다지만…치솟는 분양가에 당첨자 공포 '여전'

정부가 무용론이 확산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당첨자에 대해서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받은 이후 지구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불거졌다.예컨데 경기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달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약 2주 앞두고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이상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지난해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 단지의 본청약도 대거 밀릴 전망이다. 일정 대거 지연에 '무용론'…사전청약 폐지 수순사전청약으로 예정됐던 일정이 지연되면 당첨자들은 주거 계획 차질과 분양가 인상이라는 두 가지 불편을 겪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를 안내하고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지원방안에서 분양가 인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정이 지연되는 동안 건설 원가가 오르고 토지보상채권 이자가 붙기에 사전청약 공고 당시 제시한 추정분양가보다 껑충 오른 액수로 정해지고 있다.성남위례 A2-7 신희타 전용 55㎡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5억5576만원으로 추정됐지만, 본청약이 1년 4개월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6억2187만원으로 11.8%(6611만원) 올랐다. 본청약이 1년 늦어진 성남신촌 A2 전용 59㎡는 추정 분양가가 6억8268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7억8870만원으로 15.5%(1억602만원) 뛰었다.오는 9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은 최근 총사업비가 각각 25.7%, 33.1% 인상되며 가파른 분양가 상승을 예고했다.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가파르게 올랐고, 정부도 공공 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가 인상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자산과 소득에 제한을 뒀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본청약 지연에 분양가 껑충…지원방안에선 빠져올해 말 본청약 일정을 기다리던 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는 "소득 가점까지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여야 했다"며 "그런 서민들에게 본청약을 늦춰놓고 1억원을 더 부담하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방안도 분양가 인상 대책은 빠진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전청약 분양가 인상 폭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를 본청약에서 인상할 경우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고 당첨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본청약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리스크를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당첨자들의 경우 분양가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 대상자별로 지원 범위를 다르게 봐야 하고 분양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기준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분양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고 다른 청약을 할 기회도 열어두고 있다"며 "분양가 인상을 억제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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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규 동네' 곡소리 나더니…"3억 뛰었다" 분위기 반전

바닥을 모르고 미끄러지던 인천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배우 김광규가 자리를 잡은 송도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쏟아졌다. 연이은 교통 호재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 전용 116㎡가 12억5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4월 10억7000만원에서 1년 만에 1억8000만원 올랐다. 바로 옆 '송도더샵하버뷰14단지' 전용 134㎡도 지난달 13억1000만원으로 기존보다 3억1000만원 높은 신고가를 썼다.지난달 송도동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만 6곳에 달한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간 집값 하락에 한숨을 내쉬던 배우 김광규의 근심도 덜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2021년 8억8000만원에 매입한 송도동 '송도힐스테이트' 전용 142㎡는 지난해 7억7000만원대로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21주 하락 멈춘 인천…송도에선 신고가 릴레이인천 각지 집값 반등은 통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4월 첫 주(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인천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오던 하락세를 21주 만에 끊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8개 자치구에서는 6곳이 하락을 멈췄다.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각 0.01%씩 올랐고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는 보합을 기록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교통 호재가 인천 집값 반등을 견인했다고 입을 모은다. 송도동의 한 개업중개사는 "지난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착공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며 "올해 들어 착공이 가시화하자 매수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다른 개업중개사도 송도는 GTX B노선 소식, 서구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등으로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역사 공사가 남아 있지만, 인천발 KTX도 머지않아 운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GTX B노선은 송도동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잇는 82.8㎞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7일 착공식을 진행했고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30분 걸리는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2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송도에서 여의도 역시 기존 1시간 2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 교통 호재에 미분양 감소세…상승 거래도 증가연수구에는 옥련동 송도역에서 출발해 경부고속선에 합류하는 인천발 KTX도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개통이 목표이지만, KTX 역사 증축 공사가 늦어지며 2027년 개통이 예상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은 계양역과 검단신도시 사이 3개 정차역을 만들 예정이다. 2025년 개통이 목표다.교통 호재 여파에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간 인천 집값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됐던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6%였던 인천 내 상승 거래는 올해 2~3월 50.6%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3270호로 정점을 찍었던 인천 미분양 물량도 1월 3094호, 2월 2843호로 감소하고 있다.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올해 1월 611호로 8개월 연속 600호 대에 머물던 것이 2월 599호로 줄어들며 500호 대로 진입했다. 지난 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1867가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업계 관계자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다"며 "개통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교통 호재가 대거 예정되면서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