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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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되면 HD현대중 70일, 현대차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 단축 가능
![울산 지역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빨라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PYH2022090109180001300_P4.jpg)
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은 A동, B동, C동 등 여러 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준공도 비슷하다.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 사용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동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두 동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신청해야 한다.
허가나 관계자 변경 등 관련 건축행위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동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시작한다.
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