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유족들 "군인권보호관,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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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유족들 "군인권보호관,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사퇴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PYH2024070108300001300_P4.jpg)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2022년 11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김상현 이병과 2015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듬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2013년 공군 가혹행위·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 황인하 하사 등의 유족 3명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참석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렵게 만든 제도(군인권보호관)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인 점,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의결을 연기하고 직권조사가 아닌 훈련병 군기교육 실태 전반을 살피는 방문조사로 방향을 튼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윤 일병 사건 각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인권위를 방문한 유족들을 김 보호관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점도 규탄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군 사망 사건 유족 10명과 센터 활동가 4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황 하사의 아버지 황오익씨는 "김 보호관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며 "피해자를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 보호관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 세상을 떠났지만 제도가 생기기 전 자식을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지 않다"며 "김 보호관이 인권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다.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고, 성폭력 피해 뒤 극단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논의가 본격화돼 2022년 7월 출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