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주제로 쇼츠 공모전 열린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주주 의결권 플랫폼 비사이드와 공동으로 '이사충실의무 상법개정 쇼츠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상법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일반 국민에 홍보하고 상법개정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응모하고자 하는 이는 1분 이내 분량의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려 공개한 뒤 링크를 제출하거나, 영상파일(링크)을 제출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금상(1명) 1000만원, 은상(1명) 200만원, 작품상(1명) 200만원, 동상(2명) 100만원, 노력상(1명) 100만원, 장려상(10명) 30만원 등으로, 총 16명에게 2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참가자 모두에게(선착순 1000명)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준다.

포럼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와 같은 일반주주 보호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회사가 일부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 분할, 내부거래 등을 결정할 때 대다수 일반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근본적인 법적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가 주주간 이해충돌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이남우 포럼 회장은 "(일반 국민에는) 상법 개정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상법 개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