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됐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그간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이 항의했다.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도 요구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특히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라며 "교육부는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
자신의 모친에게 본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6일 오후7시쯤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사전투표를 하려는데 모친 외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태로 병원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다른 보호자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다.이 광경을 지켜본 B씨는 A씨 모친에게 "아드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니 그러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전했다.해당 내용을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은 A씨는 재차 병원을 찾아가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후 그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차에 오르기까지 했다. A씨 딸은 "아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정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이어 "피고인 아내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강하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