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으로 "전직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안돼"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 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고, 이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unofficial)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속성은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어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사태) 관련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작년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 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 중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2건)와, 퇴임 후 기밀자료 보관 건에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미 뉴욕 법원에서 1심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건은 행위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북한이 8일 오전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풍선(오물풍선) 도발에 나섰다.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41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 공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7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오늘 9시께부터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새벽까지 93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우리 지역엔 340여 개가 낙하했다. 이어 7일 밤엔 200개를 추가로 띄워 우리 지역에 50개가 낙하했다. 닷새 간 총 113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띄운 풍선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