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곧 발표…복귀하면 보호"(종합)

레지던트 0.49%만 사직 처리…'복귀 전공의 따돌림' 중단 요청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천756명 중 1천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천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또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이다.

지난달 28일 대비 사직 레지던트는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았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각종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9월(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따돌림'으로 보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지원관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병원들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런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지는 고려대 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지원관은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된 것은 대부분 교수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