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체육 살리고자 정부의 강력한 예산 편성권 사용" 유인촌 장관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없앤 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 안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어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계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산 지원 체계 개편의 불을 지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 온 유 장관은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등의 구분을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매해 5월 30일 자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면서 파리 올림픽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펀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직접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간 우리나라 스포츠를 총론적으로 지원했다면 이젠 각론적이며 세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종목도 개인이냐 구기냐, 지방도 인구 소멸 지역이냐 인구가 많은 지역이냐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에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한체육회를 제쳐두고 지방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은 생활 체육 활성화와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문체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체육회 예산 교부도 검토 중이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정우 국장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며 "정부는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곳이지 법령을 위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체육회가 4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2016년 통합 체육회의 첫 수장에 오른 이기흥 현 체육회장은 한 차례 재선을 거쳐 8년을 재임 중이며 현 정관을 유지하더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지금처럼 체육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럴 거면 나랏돈을 안 받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입상한 선수가 받는 병역특례 혜택에 비판이 줄을 잇는 것에 "아직 국방부와 병무청이 우리와 이 문제는 공식으로 논의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우리로서는 완전히 폐지할 수 없고 합당한 방법을 찾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