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연합 "정신건강혁신위, 당사자 1명뿐…인선 다시해야"

"정신과전문의 등 의사는 10명…의료비만 오르고 당사자 목소리 반영되겠나"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위원은 1명으로, 당사자가 배제되고 의료인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며 정부에 위원 인선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진단과 치료 외에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6개 장애인단체는 2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장애인연합은 성명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즉각 정신질환·장애 당사자로 조정하고, 정신건강정책을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 23명의 위원 중 정부 측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하면 절반가량인 10명이 정신과 전문의 등 의사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편향된 위원 구성은 이미 6조9천억원 이상 사용되는 '정신의료 공화국'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신의료비만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정신의료 비용을 퍼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신질환 경험 당사자의 참여를 매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에서 당사자 위원은 1명으로 매우 적다"며 "정신과전문의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데 당사자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혁신위원회 위원 재조정을 주장하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약을 처방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용 중심'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질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주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